미 대법원, 유권자 시민권 대조 'SAVE' 확대판 사용 허용…진보 대법관 3명 반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확대 개편한 연방 데이터베이스로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 사용을 금지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6월 22일 명령에 대해, 항소심과 상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국토안보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공식 사건 기록에 따르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고 소니아 소토마요르·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여기에 동참했다. 진보 성향 3명을 뺀 보수 성향 6명이 정부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사회보장번호까지 대조…하급심은 '위법' 판단

쟁점은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시스템이다. 원래 1986년 공공 급여 신청자의 시민권·체류 자격을 확인하려고 만든 장치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미국 태생 시민의 기록과 사회보장번호 정보를 더하고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바꿨다. 주 선거 당국은 이를 이용해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있는지 가려낼 수 있다.

미국여성유권자연맹(League of Women Voters) 등은 이 개편이 연방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의 사용을 막았고,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도 9월 4일 2대 1로 정부의 효력 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다수 '선거 전 90일 일괄 삭제는 이미 금지'

대법원 다수는 서명 없는 결정문에서 하급심 명령이 중간선거 관리를 돕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의회가 국토안보부에 다른 기관의 시민권 정보를 요청해 받을 권한을 줬고, 연방정부는 유권자 시민권을 확인하려는 주·지방 선거 당국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도 봤다.

다만 전국유권자등록법(NVRA)이 연방선거 전 90일 동안 유권자 명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결정의 잠재적 영향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는 한 달 남짓 남았다.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적법한 유권자 몇 명에게라도 부담을 지우거나 투표권을 빼앗는 피해가, 권한이 없을 가능성이 큰 조치를 막았을 때 정부가 입는다는 '존재하지 않는 피해'보다 크다고 적었다.

원고 측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

미국여성유권자연맹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중간선거를 몇 주 앞두고 수많은 미국인을 신뢰하기 어려운 명부 정리 데이터베이스의 표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 시스템이 연방정부가 해당 유권자의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에 알려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본안 다툼은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이어진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 No. 26A30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 League of Women Voters) — https://www.supremecourt.gov/search.aspx?filename=/docket/docketfiles/html/public/26a308.html

출처: SCOTUSblog — Supreme Court clears way for Trump administration to use modified voter verification database — https://www.scotusblog.com/2026/09/supreme-court-clears-way-for-trump-administration-to-use-modified-voter-verification-database/

출처: BBC — US Supreme Court allows Trump to use controversial database to check voter citizenship — https://www.bbc.co.uk/news/articles/ck05rrj3jeylo

출처: Ballotpedia News — U.S. Supreme Court allows use of expanded SAVE system ahead of the November elections — https://news.ballotpedia.org/2026/09/25/u-s-supreme-court-allows-use-of-expanded-save-system-ahead-of-the-november-el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