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194일 고공농성 종료…노사정 노동환경 조사 논의 시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택시지부 조합원 고영기씨가 8일 오후 인천에서 194일간의 고공농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택시업 노동환경을 살피는 노·사·정 실태조사 전담팀(TF)의 첫 회의를 열었다.

고씨는 택시월급제 시행과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노조는 농성 종료 뒤에도 TF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고씨가 지난 3월 29일 인천 남동구의 통신탑에 올라갔다고 보도했다.

조사는 이제 설계 단계

노동부가 8일 낸 회의 자료에 따르면 TF에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두 부처 및 노·사·정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와 노사가 함께 실태를 살피기로 했지만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자료는 기존 조사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한다. 조사 범위·방식·결과 발표 시점은 이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 전에 작성된 보도자료에는 참석자들이 운영 방향과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실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쓸 수 없다.

노조는 간주근로시간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문제 제기는 노동시간에 비해 인정받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것은 노동환경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이지, 택시월급제 확대나 간주근로시간제 변경 결정이 아니다. 농성은 끝났지만 제도 논의의 향방은 조사와 후속 협의에 달려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10월 8일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052

공공운수노조 2026년 10월 8일 소식 https://www.facebook.com/kptu00/posts/1623393683165271/

경향신문 2026년 10월 8일 보도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8213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