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국회 앞 집회…아동복지법 개정·정치기본권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가 함께 연 집회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 교육감들도 참석했다.

교육전문매체 교육플러스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이 모였다고 전했다. 이 숫자는 주최 측 집계로, 별도의 공식 인원 확인치와 구분해야 한다. 참여 단체들은 교육재정 개편 반대와 초등학교 ‘3시 하교제’ 반대 등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보호 법 개정 요구

집회에서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집회에서 제기된 신고 사례만으로 개별 사건의 위법 여부나 신고의 부당성을 확정할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민석 교육감은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안 교육감이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 개정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 예정과 실제 입법은 다른 단계다.

집회 요구와 입법은 구분

교원 3단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육재정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교육플러스가 전한 현장 발언에 따르면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치기본권 보장을,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재정 개편과 초등학교 하교시간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확인된 것은 집회 개최와 법 개정 촉구, 토론회 계획이다. 요구안이 법률로 확정되거나 정부가 정책을 변경했다는 발표는 두 자료에 없다. 교육 현장에 적용될 내용과 시기는 향후 국회와 관계기관의 결정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2026-10-09): https://www.goe.go.kr/goe/na/ntt/selectNttInfo.do?nttSn=2376805&mi=10102

교육플러스 현장 보도(2026-10-09):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