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범죄자 검거 834명, 작년의 2.5배…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성과 발표

정부가 21일 공개한 초국가범죄 대응 자료에서 올해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0명의 약 2.5배다. 해외 도피사범 국내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늘었다. 두 수치는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른 것으로, 각각 검거와 송환이라는 다른 단계를 가리킨다.

캄보디아 신고 감소, 비교 기간은 불명확

정부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가 386건에서 19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자료는 이 신고 건수의 두 집계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검거·송환의 1~9월 비교와 같은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도 정부 자료상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를 범정부 대응의 성과로 평가했으나, 전후 수치만으로 단속이 감소를 얼마나 이끌었는지 가려낼 수는 없다. 피해신고나 적발 건수의 변화가 모든 범죄 발생의 변화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해외 거점 단속과 송환 확대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말 출범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의 활동을 돌아본 자료다. 정부는 올해 1월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피의자 73명을 국내로 송환했고, 7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조직원 14명을 검거·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 사실은 유죄 판결과 구별해야 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별도의 국제 작전 결과를 다룬 1월 자료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신매매 연계 스캠을 지속적인 우려로 꼽았다. 이 자료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검거·피해신고 수치를 검증한 통계는 아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거점 단속과 범죄수익 추적,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경찰청·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6-10-21) https://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02&q_bbscttSn=20261021180601506

인터폴, Operation Liberterra III 발표(2026-01-26) https://www.interpol.int/News-and-Events/News/2026/Global-operation-safeguards-4-400-potential-trafficking-victims-detects-13-000-irregular-mig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