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범죄 수형자 '형기 3분의 1 석방' 시행…1일 약 700명 시작으로 1년간 약 5000명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에서 1일(현지시간)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복역 중인 수감자를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내보내는 새 석방 기준이 시행됐다. 올해 제정된 '2026년 양형법(Sentencing Act 2026)'에 따른 조치로, 포화 상태인 교도소에 빈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다. 영국 ITV와 LBC 등은 시행 첫날 약 700명이 풀려날 것으로 전했다.

영국 정책연구소 인스티튜트 포 거버먼트(IfG)의 해설에 따르면 그동안 형기의 40% 또는 50%를 채워야 풀려나던 경범죄 수형자는 앞으로 형기 3분의 1 시점에 석방된다. 형기 3분의 2 시점에 석방되던 다른 수형자 집단은 절반 시점으로 앞당겨진다. 이미 수감 중인 사람은 하루에 한꺼번에 나가지 않고 여러 차례로 나뉘어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가디언은 가정폭력·폭력 범죄자를 포함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약 2000명, 이후 1년에 걸쳐 약 3000명이 단계적으로 풀려난다고 보도했다. 당초 6000명 규모였던 석방 인원은 총리의 개입으로 줄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 CNN은 성인 남성 교도소의 수용률이 8월 97~98%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성범죄·살인 관련 제외…보호관찰 인력·숙소 부족 우려

강간, 중대한 아동 성범죄, 그루밍(성 착취 목적의 길들이기) 범죄, 과실치사 등 사람을 숨지게 한 범죄로 복역 중인 수감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무기징역이나 재범 위험을 이유로 가석방위원회가 석방을 결정하는 수형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법무부는 석방자들이 전자감독 대폭 확대 등 '영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호관찰관 노조 나포(Napo)는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했고, 가디언은 일부 도시에서 석방자가 머물 숙소를 구하지 못해 일부를 거리로 바로 내보내야 할 처지라는 보호관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닉 티머시 예비내각 법무장관은 이번 석방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자 대중에 대한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측은 성명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큰 위험은 교도소에 위험한 범죄자를 가둘 감방이 바닥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국은 보수당 정부와 키어 스타머 전 총리 재임 때도 교도소 과밀을 이유로 조기 석방을 시행한 바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LBC — Tories blast early release scheme as 'insult to victims' — https://www.lbc.co.uk/article/early-release-scheme-tories-blast-5HjdjH6_2/

출처: The Guardian(AOL 재게재) — Prisoners freed early in England and Wales risk living on the streets, say probation officers — https://www.aol.co.uk/articles/prisoners-freed-early-england-wales-050029000.html

출처: CNN(KESQ 재게재) — Britain's prisons are full. The solution has sparked outrage — https://kesq.com/news/national-world/cnn-world/2026/10/01/britains-prisons-are-full-the-solution-has-sparked-outrage/

출처: Institute for Government — How will the new prison early release scheme work? — https://www.instituteforgovernment.org.uk/explainer/prison-early-release-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