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AI 안전 논의서 미국은 국제 통제 거부…프랑스는 공동 기준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과 국제 안보를 논의했다. 프랑스는 첨단 AI 모델의 위험을 관리할 공동 틀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국제기구의 통제에 반대했다.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새 규칙이 채택된 것은 아니다.

미국 대표로 참석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국제 대화가 세계적 관리 체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9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의 장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AI 능력과 그 위험을 거론하며 공동 기준을 촉구했다.

군사적 판단의 인간 통제 강조

파키스탄의 이샤크 다르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AI가 새로운 군비 경쟁의 한 축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와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스 대표는 핵 지휘·통제 체계에 AI를 넣는 데 반대하며 중대한 결정의 책임은 사람에게 남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의 독립 AI 과학패널 공동의장인 요슈아 벤지오는 기술의 악용과 권력 집중, 통제 상실을 국제 협력이 필요한 위험으로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앤스로픽 최고경영자 다리오 아모데이는 AI의 생물무기 개발 활용을 막는 좁은 범위의 합의와 모델 평가·검증의 공통 기준을 제안했다. 이는 제안이지 안보리가 합의한 조치가 아니다.

협력 범위 놓고 갈린 각국 입장

중국 대표는 각국의 기술 선택권과 개방형 생태계를 강조하면서 AI를 일부 부유한 국가만의 자산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대표는 AI 전반을 다루는 의제가 안보리 소관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전문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자지라는 24일 보도에서 기업 지도자들의 국제적 감독 요구와 미국 정부의 새 규제에 대한 거부감을 함께 전했다. 안보리 회의는 위험 인식과 대응 주체를 둘러싼 차이를 드러냈지만 국가 간 합의나 규범 제정으로 이어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유엔 안보리 회의 보도자료(2026-09-23) https://press.un.org/en/sc/16462.doc.htm ; 알자지라(2026-09-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6/9/24/ai-corporate-leaders-tell-un-the-industry-needs-global-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