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더반 선언 25주년 회의, 정치선언 초안 승인…정식 채택은 추후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 선언 25주년 고위급 회의가 정치선언 초안을 승인했다. 선언은 총회 후속 본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며, 참가국들은 과거 식민주의의 유산과 디지털 시대의 차별을 함께 거론했다.
유엔 총회의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25주년 고위급 회의 참가자들이 28일(현지시간) 새 정치선언 초안을 승인했다. 유엔 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건은 이후 총회 본회의에 제출돼 정식 채택 절차를 밟는다. 이번 회의에서 승인이 끝났다는 말과 총회 차원의 채택이 완료됐다는 말은 구분해야 한다.
2001년 합의의 이행을 다시 요구
더반 선언은 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그 약속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엔 총회의장 칼릴루르 라흐만은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 182개국 중 78개국이 정기 보고를 크게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의장의 회의 발언으로 제시된 것으로, 차별 피해 규모를 뜻하지 않는다.
남아공의 로널드 라몰라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같은 날 연설에서 공식 사과, 진실 규명, 배상과 문화재 반환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25주년 정치선언을 환영하면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강화해 기존 약속의 이행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남아공 정부가 공개한 연설문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차별과 인공지능도 의제로
유엔 회의 기록에 따르면 우루과이 대표는 77그룹과 중국을 대신해 소셜미디어에서 혐오가 퍼지는 속도와 인공지능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키울 위험을 지적했다. 멕시코 대표도 알고리즘의 인종차별 위험을 언급했다. 이는 각국 대표가 제기한 우려이며, 이번 회의가 특정 기술의 차별 효과를 실증한 연구 결과는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정부의 구조적 차별 해소와 기술 기업의 인공지능 편향 대응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출신 및 후손에 대한 역사적 불평등 문제를 놓고는 배상적 정의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의 요구와 참가국들의 발언은 이행 방식에 관한 정치적 견해다. 정치선언 초안이 승인됐다고 해서 각국의 배상 의무나 국내 법제 변경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후속 총회 본회의의 정식 채택 여부와 최종 문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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