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엔 총회, 이란 제재 감시단 연장 거부권 놓고 논쟁…한국도 독립 감시 필요성 강조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유엔 총회가 1일 공개 토론을 열었다. 제재 복원 효력을 둘러싼 러시아와 EU의 입장은 엇갈렸다.

윤태오입력 2026. 10. 02. 09:51 · 읽는 시간 2분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색이 다른 서류철 세 개와 빈 수첩, 펜 두 자루.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유엔 총회가 1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이란 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 거부권을 놓고 토론했다. 제재가 복원됐는지에 관한 회원국 간 법적 견해가 갈리는 가운데 한국 대표도 독립적인 전문가 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회 토론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회에서 이를 논의하도록 한 제도에 따라 열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9월 17일 미국이 제안한 이란 제재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막았다. 이번 총회 토론이 그 결정을 뒤집은 것은 아니다.

제재 복원 효력 두고 맞선 러시아와 EU

쟁점은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따른 제재 복원, 이른바 '스냅백'의 효력이다. 러시아 유엔대표부가 1일 공개한 발언문에서 안나 예브스티그네예바 부대사는 영국·프랑스·독일의 2025년 복원 통보가 법적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문가패널 연장안에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연합(EU) 유엔대표부는 같은 날 발표한 총회 발언문에서 제재 복원이 유효하며 회원국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감시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다. 양측의 주장은 충돌하고 있어 한쪽의 법적 해석을 확정된 사실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