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 마셜제도 핵실험 피해 구제 촉구…미국에 의료 지원·기록 공개 요구
유엔 인권기구가 1일 마셜제도 핵실험의 장기 피해를 다룬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시하며 미국의 추가 구제를 촉구했다. 미국은 과거 배상으로 청구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일(현지시간) 인권이사회에서 마셜제도 핵실험 피해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미국에 의료 지원과 관련 기록 공개를 포함한 추가 구제를 촉구했다. 미국은 앞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맞서 있다.
미국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마셜제도에서 확인된 핵실험 67회를 실시했다. OHCHR가 지난 8월 발행한 보고서는 피해 구제를 둘러싼 법적·재정적 장벽을 짚었고, 이번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됐다. 보고서 제출과 회의 발언은 법적 배상 결정이나 미국 정부의 새 합의를 뜻하지 않는다.
기록 공개와 의료 지원이 쟁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와 다보 유엔 인권부최고대표는 1일 회의에서 피해가 복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OHCHR는 미국에 핵실험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와 구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되지 않은 피폭 자료와 실험 기록은 피해 범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지목됐다.
OHCHR의 9월 30일 설명에 따르면 마셜제도 주민은 오염 우려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거나 어업·농산물 판매에 제약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뿐 아니라 이주, 생계, 문화적 피해를 함께 다뤘다. 특정 개인의 질환이 핵실험 때문에 발생했는지 이 기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과거 배상에 대한 판단 엇갈려
미국은 과거 합의로 배상 청구를 완전히 마무리했고 피해 공동체에도 자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번 회의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새 답변은 당시 확보하지 못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기존 조치에도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마셜제도 측 대표는 회의에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의 권고와 당사국의 입장 차이는 남아 있으며, 추가 지원 규모나 기록 공개 일정이 합의됐다는 발표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https://news.un.org/en/story/2026/10/1168503
https://www.straitstimes.com/world/un-urges-more-us-action-on-marshall-islands-nuclear-leg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