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수면 상승 선언 채택…섬나라 영토 변해도 국가 지위 유지 원칙

유엔 회원국들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해수면 상승에 관한 정치선언을 합의로 채택했다. 침수로 섬나라의 육지가 줄어들더라도 국가 지위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기존 해양 관할구역의 안정성도 강조했다.

해안선이 바뀌어도 관할구역 유지할 수 있어

선언문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정한 해양 관할구역을 해수면 상승에 따른 물리적 변화에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는 해양 경계의 기준선을 갱신할 수도 있다. 영토의 일부 요소가 사라진다고 해서 국가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국가 지위의 지속을 우선 추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모든 영유권·해양 경계 분쟁을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다. 선언은 기존 국제법에 따른 원칙을 확인한 정치적 문서다. 영국 정부도 같은 날 회의 발언문에서 영토 일부나 전부를 잃는 경우 국가 지위 인정 여부는 해당 국가 주민의 뜻을 포함해 사안별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접근과 조기경보 개선 촉구

선언은 소규모 섬나라와 최빈국이 적응 재원에 제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수면 관측자료의 공유와 조기경보를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맹그로브·산호초·해안 습지 복원과 항만·전력·수도시설의 위험 반영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유엔총회 의장 칼릴루르 라흐만은 이날 연설에서 위성 관측 초기인 1993~2002년의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가 연 2.1㎜였으나 2015~2024년에는 연 4.7㎜였다고 설명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기간의 관측 평균으로, 특정 해안의 실제 상승 폭을 뜻하지 않는다.

선언은 유엔총회 제84차 회기가 끝나기 전 고위급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재원 규모나 국가별 이행 의무를 새로 확정한 합의로 읽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유엔 해수면 상승 선언문 https://sdgs.un.org/sites/default/files/2026-09/Sea%20Level%20Rise%20Declaration_Advance%20Unedited.pdf · 유엔총회 의장 연설 https://www.un.org/pga/81/documents/speeches/sea-level-rise-high-level-meeting-24-september-2026/ · 영국 외교부 발언문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uk-statement-at-the-high-level-plenary-meeting-to-address-the-existential-threats-posed-by-sea-level-r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