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범재판 잔여기구 축소안, 안보리 결의 대기…증인 보호·형 집행은 계속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잔여기구가 인력 약 90% 감축을 포함한 조직 재편안을 제시했지만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르완다·옛 유고슬라비아 재판의 증인 보호와 형 집행 감독은 남은 과제다.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잔여기구(IRMCT)가 조직을 대폭 줄이는 재편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시행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라시엘라 가티 산타나 기구 소장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형 집행 감독과 증인 보호를 중단할 수 없다며 재편이 결정될 때까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력 감축안은 제안, 안보리 결정은 아직
가티 산타나 소장이 이날 공개한 연설문에 따르면 기구는 지난 5월 안보리에 기능별 종료·이관 방안을 담은 전략계획을 제출했다. 근무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조직을 정리하면 현재 인력을 거의 90%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감축이 확정되거나 이미 실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소장은 2027년 예산안에도 비용 절감 계획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안보리 결정 전에는 두 대륙의 사무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금시설은 올해 말 문을 닫을 예정이며 헤이그 사무소의 저비용 건물 이전은 내년 계획이다. 예정된 조치를 완료된 성과로 볼 수는 없다.
재판 종료 뒤에도 남는 의무
잔여기구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옛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가 맡았던 필수 기능을 이어받아 2010년 안보리 결정으로 설립됐다. 소장은 현재 남은 업무로 잔여 사법절차, 형 집행 감독, 피해자·증인 보호, 기록물 관리, 각국 사법당국 지원을 꼽았다.
특히 사면과 감형, 조기 석방 판단은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국제 수준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 소장의 입장이다. 이는 기구가 제시한 원칙이지 안보리가 확정한 새 운영 체계는 아니다.
총회 현장 보도에 따르면 르완다 대표는 자국 관련 재판 기록물을 르완다로 옮기되 유엔 소유권은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탄자니아 대표는 아루샤에 보관된 기록물이 그곳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록물의 최종 보관 방식 역시 이번 총회 토론에서 합의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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