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경찰에 수사 의뢰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50곳을 현장점검한 뒤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위법 확정이나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창가 자연광이 비치는 빈 사무실 책상 위의 무지 서류 더미와 폴더, 펜
창가 자연광이 비치는 빈 사무실 책상 위의 무지 서류 더미와 폴더,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영업한 혐의가 있는 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점검을 받은 50곳 가운데 이날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곳이다. 수사 의뢰는 혐의 확인을 요청한 단계로, 위법 확정이나 처벌을 뜻하지 않는다.

50곳 현장점검 뒤 16곳 선정

문체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함께 기획업체 등록 현황과 운영 실태를 조사한 뒤 미등록 또는 부실 운영이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현장점검했다. 점검 결과와 등록 여부를 종합해 16곳을 수사 의뢰 대상으로 골랐으며, 관할 지자체에도 해당 업체 정보를 통보했다. 수사 의뢰된 업체의 이름과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날 발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50% 늘었다는 것이 문체부 설명이다. 이 수치는 계도기간에 접수된 신규 등록의 비교치이지, 전체 기획업체의 미등록 비율을 뜻하지 않는다.

등록 의무와 후속 점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에 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체부 자료는 관련 벌칙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안내했다. 이번 수사 의뢰만으로 16곳에 그 형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등록 영업에 대응하고 이미 등록한 업체도 요건을 계속 지키는지 정기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실제 수사 결과와 행정조치 여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6.11.12) https://www.mcst.go.kr/site/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2846

교차 보도: 연합뉴스(2026.1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2083300005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