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H-1B 10만달러 수수료 시행지침 두 번째 무효화…의견수렴 절차 생략 지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가 30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규 청원에 10만달러를 내도록 한 행정부 시행지침을 무효화했다. 노조·고용주·비영리단체 연합이 2025년 10월 낸 소송(Global Nurse Force v. Trump)의 가처분 결정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민서비스국(USCIS)·국무부 등이 대통령 포고문을 집행하려고 낸 메모와 질의응답 등 지침을 무효화하고 기관에 돌려보냈다. 기관들은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사전 공고·의견수렴과 규제유연성법(RFA)에 따른 소규모 사업체 영향 분석을 마칠 때까지 이 지침을 집행할 수 없다. 법원은 기관들이 대안이나 기존 이용자의 신뢰이익을 검토하지 않아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정부는 구제 범위를 신청 원고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행정절차법 위반 처분의 무효화는 연방대법원이 2025년 제한한 '전국적 금지명령'과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항소 기간 효력정지 요청도 기각했다. 원고 측 집단소송 인증 신청은 현재로선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다며 재신청 여지를 두고 기각했다.

포고문 자체의 위법성은 판단 안 해

이번 결정은 대통령 포고문 자체가 권한을 넘었는지는 다루지 않았다. 가처분을 신청한 원고는 디트로이트의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 노스캐롤라이나 농촌 신장 진료 의원, 사우스다코타 원주민 보호구역 학교, 차터스쿨 운영 비영리단체, 간호사 인력 중개업체 5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19일 포고문에 서명해 같은 달 21일부터 신규 H-1B 청원에 10만달러를 요구했고, 최근 연장으로 시한은 2027년 9월 21일까지 늘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존 H-1B 관련 수수료는 통상 2000~5000달러였다. 판결문은 USCIS가 2024년에는 H-1B 수수료를 1125달러 올렸다며 사전 공고 없이 이 정도로 올린 전례가 없었다고 짚었다.

법원 판단 엇갈려…항소심 진행

법원 판단은 엇갈린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20개 주가 낸 소송에서 같은 지침을 무효화했고, 제1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길리엄 판사는 이에 따라 수수료가 현재 효력이 없는 상태라고 적었다. 반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은 미 상공회의소 소송에서 포고문과 수수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항소심에 있다.

국토안보부는 H-1B 청원에 10만3265달러를 물리는 별도 규칙안을 내놓은 상태다. 로이터는 이 규칙이 확정되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결정문(Global Nurse Force v. Trump, 25-cv-08454-HSG, Dkt. 130)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cand.457426/gov.uscourts.cand.457426.130.0.pdf

출처: 로이터통신(코리아타임스 게재) — https://www.koreatimes.co.kr/world/20261001/second-judge-blocks-trumps-100000-fee-for-new-h-1b-worker-visas

출처: LawCommentary — https://www.lawcommentary.com/articles/trump-100000-h1b-visa-fee-blocked-second-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