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술단체 5곳, 반도체·로봇 포괄관세 반대…“미국 공장 비용 키워”
미국 기술단체 5곳이 반도체·로봇에 대한 포괄적 관세를 경계하는 서한을 보냈다. 현행 일부 반도체 25% 관세는 데이터센터용을 제외하며, 추가 확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국 기술업계 단체 5곳이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도체와 로봇·산업기계에 광범위한 관세를 매기지 말라는 공동 서한을 보냈다. 미국 내 첨단 제조시설을 늘리려는 정책이 수입 장비와 부품 가격을 올려 투자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명 단체는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 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 테크넷이다. 이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조사 후 조치를 검토할 때 특정 품목·기술·국가를 겨냥한 방식을 우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가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업계의 입장이지 정부 결정은 아니다.
기존 25% 관세와 추가 확대는 별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일부 첨단 연산용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25% 관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백악관 포고문은 미국 데이터센터용 제품 등에는 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반도체 전 품목과 데이터센터 장비에 이미 같은 관세가 부과된 것은 아니다.
당시 포고문은 교역 협상 경과에 따라 반도체·제조장비·파생제품에 더 폭넓은 관세와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관세 상쇄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은 그 후속 조치가 확정되기 전에 관세 범위와 예외 대상을 정교하게 설계하라는 요구다.
생산업체뿐 아니라 부품 사용업체도 고려 요청
단체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도 생산 설비와 소재를 해외에서 들여온다고 지적했다. 로봇에 쓰이는 정밀 센서와 구동 부품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일률적 관세가 제조시설 건설비와 장비 도입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 상쇄 혜택을 설계한다면 미국 내 생산업체뿐 아니라 수입 부품을 조립·사용하는 기업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서한은 CCIA의 기존 추정을 인용해 데이터센터용 반도체와 관련 제품에 25% 관세를 넓히면 미국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차질을 빚어 2026~2030년 연간 약 900억달러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관세 확대와 프로젝트 지연을 가정한 업계 모형의 전망치다. 확정된 피해액이나 실제 관세 수입·고용 변화가 아니다.
백악관은 1월 포고문에서 수입 의존이 안보 위험이라며 국내 반도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관세의 적용 범위, 추가 예외와 시행 시점은 이번 서한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새 세율이 정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