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바 제재 강화 30일 시행…민간 기업가 계좌 동결·'유턴' 송금 금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쿠바 제재를 한층 강화한 규정을 30일(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OFAC는 전날 낸 경보문에서 새 제재 권한과 개정 규정으로 미국인뿐 아니라 비미국인도 쿠바 관련 거래에서 제재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갈래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서명한 행정명령 14404호를 이행하는 '쿠바 제재 규정'(연방규정집 31편 516부) 신설이다. 이 행정명령은 쿠바의 탄압과 미국 안보 위협에 책임 있는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규정은 30일 자 연방관보에 실렸고, OFAC는 즉각적인 안내를 위해 우선 약식으로 게재하며 추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경보문은 이 명령에 따라 제재된 대상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하나는 기존 쿠바자산통제규정(CACR) 개정이다.

민간 기업가 계좌 동결, '유턴' 거래도 막아

개정 규정에 따라 미국 은행은 더 이상 쿠바의 독립 민간 기업가 명의 계좌를 열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런 계좌를 이미 보유한 은행은 30일부터 자금과 계좌를 동결하고 OFAC에 보고해야 한다. AFP통신은 이 허용 조항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밖에서 시작해 미국 밖에서 끝나는 쿠바 관련 자금 이체를 미국 은행이 중개하던 이른바 '유턴(U-turn)' 거래 허가도 폐지됐다. 미 국무부 '쿠바 제한 목록'에 오른 기관과의 금융거래 금지는 직접 거래에서 중개를 거친 간접 거래로까지 넓어졌다. 이 목록은 쿠바 군·정보·보안기관이 통제하거나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으로 구성된다. AFP는 쿠바 군 산하 기업집단 가에사(GAESA)와 연계된 기관이 주요 대상이라고 전했다.

쿠바 전문회의 방문 허가 폐지

미국 관할 대상자가 쿠바에서 전문 회의나 콘퍼런스에 참석하거나 이를 여는 것을 허용하던 일반 허가도 30일부로 없어졌다. 기존 허가에 따른 여행과 거래를 정리할 수 있도록 10월 30일까지 30일간 유예 기간을 뒀다. 교육 목적 여행은 미국 관할 단체의 주관 아래, 대부분 그 단체 대표가 동행해야 가능하다. 인가받은 미국 대학과 그 학생·정규직 직원은 동행 없이 일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체 '민간 교류(people-to-people)' 교육 여행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지만, 30일 전에 항공권 구매 등 여행 관련 거래를 마친 경우는 예외다.

외신들에 따르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이번 조치를 '봉쇄 조치의 물결'이라고 부르며 쿠바의 경제 변화 과정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술 교류 여행이 막혀 민간 교류가 사라지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모두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미 재무부 OFAC 경보 — Expanded Sanctions Against Cuba — https://ofac.treasury.gov/media/937026/download

출처: 미 연방관보 — Cuba Sanctions Regulations (2026-19977)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9/30/2026-19977/cuba-sanctions-regulations

출처: AFP(자메이카 옵서버 전재) — US tightens sanctions on Cuba — https://www.jamaicaobserver.com/2026/09/29/us-tightens-sanctions-cuba/

출처: 쿠바헤드라인스 — U.S. Shuts Down Bank Accounts for Cuban Private Entrepreneurs — https://www.cubaheadlines.com/articles/341494

출처: 데모크라타 — United States tightens sanctions on Cuba and blocks accounts of Cuban entrepreneurs — https://www.democrata.es/en/international/united-states-tightens-sanctions-on-cuba-and-blocks-accounts-of-cuban-entreprene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