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도 청구 가능…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17일 시행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청구에 대리인 신청을 허용하는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17일부터 시행했다. 청구 절차를 넓힌 것이며 보상 여부는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을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규정이 1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내기 어려운 경우 신청 경로를 넓힌 조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이날 시행령 제31조는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청구서와 피해 증명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대리 신청이 곧 보상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같은 조항에 따르면 기초조사 뒤 질병관리청장이 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소독업 승계 신고·교육 절차도 정비
개정 내용에는 소독업의 상속이나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절차도 담겼다. 질병관리청은 승계 뒤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승계자는 6개월 안에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독업 승계의 근거는 앞서 개정된 법률에 마련됐으며 이번 하위법령은 신고와 교육 절차를 구체화했다.
감염병 대응 분야에서는 고위험병원체로 관리하는 바이러스의 범위를 넓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종전의 일부 인체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관리 범위를 바꿨다. 바이러스의 위험이나 사람 간 전파 양상이 새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행일과 실제 심의는 구분해야
역학조사 항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모으는 내용도 포함됐다. 매개체 방제 방법의 열거 순서에서는 생물학적 방법을 화학적 방법보다 앞세웠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이번 변화는 신청 절차와 감염병 관리 행정의 법적 근거를 손질한 것이다. 개별 예방접종 피해가 인정되는지, 보상금이 지급되는지는 제출 서류와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대리인 자격과 제출 서식은 시행규칙과 관할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2026-11-17 — https://www.kdca.go.kr/bbs/kdca/42/313478/artclView.do?layout=unknown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 및 부칙, 대통령령 제36839호, 2026-11-17 —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211호, 2026-11-17 — https://www.law.go.kr/법령/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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