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스템 AI 개발플랫폼, 민간투자 사업으로 인정…계약·구축은 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AI 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복지 정책이 바뀔 때 정보시스템을 고치는 데 AI 기반 개발 도구를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인정은 사업 추진 절차의 한 단계로, 플랫폼 구축이나 민간사업자 계약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개발 속도 개선은 목표, 실적은 아직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보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개선하는 용역사업자가 AI 기반 개발플랫폼을 활용한다. 정책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실제로 복지 수혜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구축과 운영 이후에 확인해야 한다.

수익형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구축·운영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방식이라면 정부의 초기 재정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운영의 수익 구조나 최종 계약 조건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소규모 패스트트랙 첫 적용…제3자 공고 남아

정부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20억원 미만’은 패스트트랙 대상 사업의 규모 기준이지 이 사업의 확정 계약금액을 뜻하지 않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공개한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가이드 2.0은 제3자 공고 뒤에도 제안 평가와 협상·협약 절차가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도 최초 제안사 외 기업이 제3자 공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정 단계이며 사업자 선정과 계약은 별도로 지켜봐야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에 민간 자본을 들이는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0조를 토대로 한다. 전자신문은 제도 도입 뒤 계약 실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업이 첫 계약으로 이어질지, 개발 기간이나 행정 서비스의 개선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08&mId=307&bbsSeqNo=94&nttSeqNo=318785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bcIdx=27779&cbIdx=99835&parentSeq=27779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610070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