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장기 정신병원 입원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 늘리는 실무 지침 발표

세계보건기구(WHO)가 9일 정신병원 장기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실무 지침을 발표했다. 입원 기간만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퇴원 뒤 살 곳과 치료·사회적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지침은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지낸 성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는 병원 책임자와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WHO는 보도자료에서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의 지역사회 복귀를 설명하며, 병원 안에서의 권리 보호와 퇴원 후 삶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병원 밖 지원 없이는 퇴원도 불안정

WHO가 제시한 실행 과정은 계획·준비·제공의 세 단계다. 입원과 재원 기간을 줄이는 동시에 병원 안의 돌봄 관행을 바꾸고, 퇴원 뒤 지역사회 참여와 치료의 연속성을 지원하도록 구성했다. 병원뿐 아니라 당사자와 가족, 주거·복지 서비스, 행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새 문서는 특정 국가에 곧바로 적용되는 법이나 의료기관의 퇴원 명령이 아니다. WHO는 각 나라의 제도와 지역 여건에 맞춰 접근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와 의료, 사회적 지원, 교육과 고용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퇴원만 앞당겨서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국의 지역사회 회복 계획과는 구분해야

한국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년)에도 지역사회에서의 회복·자립 지원이 들어 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가 KDI 『나라경제』 2026년 5월호에 설명한 계획에는 낮활동서비스와 통합돌봄, 일경험 지원, 2030년까지 맞춤형 주택 100호 공급 목표가 담겼다.

두 문서가 지향하는 방향에는 접점이 있지만 WHO 지침 발표가 한국의 신규 사업 확정이나 기존 입원 기준 변경을 뜻하지는 않는다. WHO 지침은 장기 입원자의 권리와 선택을 중심에 두고 병원·지역사회의 역할을 함께 설계하라는 권고다. 국내 목표가 실제 주거와 퇴원 후 지원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의 이행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WHO 보도자료(2026-10-09): https://www.who.int/news/item/09-10-2026-who-urges-shift-from-institutional-to-community-based-mental-health-care

WHO 실무 지침(2026-10-09):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9789240124134

최정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KDI 『나라경제』 2026년 5월호: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5571&fcode=00002000040000100005&pg=1&pp=20&sel_month=08&sel_year=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