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제안 30일까지 접수…선정과 시행은 별개

국무조정실이 지난 7일 시작한 ‘2026 청년정책 공모전’의 제안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19~34세 청년이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제도의 개선안을 낼 수 있다. 접수 뒤에는 관계부처 검토와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제안이 곧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 또는 3명 이하 팀으로 참여

파주시 청년공간이 8일 게시한 공고 안내에 따르면 일자리·주거·교육·생활·복지·문화·참여·권리가 제안 주제다. 개인이나 최대 3명으로 꾸린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영리단체는 제외된다. 온통청년 누리집과 청년정책사용설명서의 사회관계망 채널을 통해 접수한다.

국무조정실의 7일 보도자료는 11월 부처 검토와 총리실 조정, 12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예정했다. 우수 제안 10건을 먼저 선정한 뒤 온라인 투표로 순위를 정한다.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포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책화 56건, 올해 결과는 아직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제안 1816건이 접수됐고 민원이나 이미 조치된 제안을 제외한 299건을 검토·조정해 56건을 정책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모전의 처리 결과다. 올해 접수 건수와 채택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수 제안 선정 뒤에도 정책화 협의가 이어진다. 제안 심사와 포상이 실제 제도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내놓은 일정은 향후 검토 절차의 계획으로, 개별 제안의 채택 여부와 시행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6-10-07)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4479

파주시 청년공간 공지(2026-10-08) https://www.paju.go.kr/youth/user/board/BD_board.view.do?bbsCd=9054&seq=202610081535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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