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법안, 농해수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국회 농해수위가 11일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가운데 야당은 선거비용과 자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률로 확정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가 남아 있다.
현행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장이 중앙회장에게 표를 던지는 구조다. 개정안은 투표권을 조합원에게 넓히고 중앙회와 분리된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 조직의 대표성과 감시 체계를 함께 바꾸려는 안이다.
2028년 선거부터 적용 추진…법률 확정은 아직
YTN은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다만 상임위 의결만으로 선거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남은 국회 심사에서 조문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일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조합원이 중앙회의 직접 회원이 아닌데 회장 선거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법률 자문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회장 선출 때 조합원을 회원으로 간주하는 보완안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법률 해석이지 위헌 논란이 최종 해소됐다는 판정은 아니다.
야당, 비용·자율성 문제 제기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변경에 드는 비용과 헌법상 쟁점, 농민 부담을 문제 삼았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 취지와 야당의 우려가 남은 입법 과정에서 맞서게 됐다.
농해수위는 같은 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조성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두 법안의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났다는 뜻이다.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이후 국회 표결과 공포 절차에 달려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연합뉴스, 정연솔, 농해수위 농협법 의결·야당 불참, 2026-11-11 18:04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1156000001
출처: YTN, 황보혜경, 농협법·농어촌 상생기금법 상임위 통과, 2026-11-11 18:28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111828113038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법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 2026-11-06 17:20 — https://www.mafra.go.kr/home/5110/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yUyRjU4MjE4N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