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부처,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12월 합동단속…자진신고해도 자격취소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가 12월 1일부터 두 달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점검한다.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지만 자격취소 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가려내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하되, 스스로 신고해도 자격취소 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각 부처는 자격증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법인 등록·공사 현장의 기술인력 선임에 자격이 필요한 분야를 살필 계획이다.
자진신고와 처분은 별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희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서를 팩스·우편·이메일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노동부는 안내했다. 정부는 자진신고와 반성 등 사정을 형사절차에서 고려해 달라고 사법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대상이며, 빌린 자격증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인력을 선임한 업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 처분 여부는 위반 사실 확인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수치는 10월까지의 누계
정부가 집계한 불법 대여 행정처분은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2025년 49건이었다. 올해 수치 23건은 10월까지 집계여서 앞선 연간 수치와 같은 기간의 변화로 비교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단속 계획과 기존 처분 현황에 관한 것이다. 실제 적발 건수나 불법 대여의 전체 규모는 이번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 정부가 자격증 대여를 안전 문제로 다루는 것은 건설·전기·소방 등 현장에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의 실제 업무 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11.22) —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86
출처: 연합뉴스 옥성구 기자(2026.11.22)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21021000530
출처: 뉴시스 고홍주 기자(2026.11.22)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20_0003877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