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주거복지세 재원 운용 논의…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단계
행정안전부가 20일 지방세 발전 포럼에서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세목이 이미 바뀐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20일 세종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 포럼의 토론 주제로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꾸는 방안을 올렸다. 주거 관련 지방 재원을 마련하려는 구상이지만, 세목 전환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행안부가 이날 공개한 포럼 안내자료에 따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박사가 지방주거복지세 도입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발제하고 학계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일정이 마련됐다. 연합뉴스도 20일 포럼에서 전환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법 개정안 제출과 시행은 별개
행안부는 포럼 자료에서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일의 논의는 시행 중인 세목에 관한 안내가 아니라 제출된 개정 방향과 재원 사용을 둘러싼 토론이다. 법안의 국회 심사 결과와 최종 시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재원을 어디에 쓸지에 따라 교육 재정과 지방 주거복지 재정의 배분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이번 포럼 안내자료만으로 지방정부별 배분액이나 개별 주거 사업의 수혜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다.
체납관리단 확대도 지방정부와 협의
같은 포럼의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확대 방안도 다뤘다. 행안부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채용 규모를 3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과 운영 유형·근무 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 계획상의 규모이지 채용이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행안부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민간 앱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의 추진 현황도 회의에서 공유한다고 했다. 앱 환급 사업의 개통 시점은 별도 발표와 실제 서비스 상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 보도자료(2026.11.20)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1108
출처: 연합뉴스, 지방세 발전 포럼 취재 기사(2026.11.20)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1359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