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AI 시대 일자리·노동보호 질문 공모…12월 7일까지 접수

고용노동부가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와 노동법 보호 문제를 다룰 녹서에 국민 질문을 받는다. 12월 7일까지 질문과 이유를 제출하며, 정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빈 회의실 책상 위에 닫힌 노트북과 백지, 연필이 놓여 있다
빈 회의실 책상 위에 닫힌 노트북과 백지, 연필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17일 인공지능(AI) 전환기에 필요한 고용·노동 의제를 찾기 위해 국민 질문을 받기 시작했다. 접수는 12월 7일까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에 담을 쟁점을 정책 당사자의 언어로 모으려는 절차다.

이번에 받는 것은 특정 제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아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참여자는 녹서에 들어가야 할 질문과 그 질문을 제기한 이유를 함께 제출한다. 노동부 홈페이지 배너에서 연결되는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며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청년의 첫 일자리와 플랫폼 노동 보호가 논의 주제

노동부는 AI가 신입 업무를 맡게 될 때 청년이 경력을 어디서 쌓을지, 기술을 다시 배우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기사와 프리랜서의 노동법 보호, 기존 일자리 유지와 전직 지원 사이에서 재정을 어디에 우선 쓸지도 제시한 질문이다.

이 질문들은 정부가 해법을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녹서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 올릴 쟁점을 질문 형태로 정리하는 문서다. 접수된 질문이 어떤 기준으로 최종 문서에 반영될지, 구체적인 정책으로 언제 이어질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9월 출범 논의체에 국민 질문 더해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녹서 논의체는 9월 출범했다. 첨부된 구성표에는 참여자가 22명으로 적혔다. 그동안 논의체가 다룬 청년 고용과 다양한 노무 제공 형태, 양극화 문제에 공개 질문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질문은 접수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의 참여 안내는 제출 후에도 기간 내 수정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 건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선정된 질문에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제출 자체가 선정이나 정책 채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노동부는 녹서를 낸 뒤 담긴 질문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에는 녹서 발간일이나 후속 제도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고용노동정책, 국민이 질문한다(2026-11-17)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20261

출처: 고용노동부, AI 녹서 국민의견수렴 보도자료 PDF(2026-11-17) —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1101104&bbs_seq=20261&bbs_id=12&file_ext=pdf

출처: 뉴시스, 노동부 AI 시대 녹서에 국민 의견 담는다(2026-11-17)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7_000387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