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전 전담조직 신설·관제 지휘체계 통합…직제 개정안 20일 시행 예정
정부가 17일 공항 안전 감독조직을 신설하고 지방항공청의 관제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모으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호남지방항공청 신설은 별도 추진 과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공항 안전 감독을 맡을 전담조직을 만들고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통합하는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의결된 것은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바꾸는 대통령령 개정안이다. 공항 안전 관리 인력 확충과 관제 지휘체계 개편을 한 묶음으로 추진하지만, 두 업무의 담당 조직은 구분된다.
공항 감독 인력 27명 충원
국토부 항공정책실에는 공항안전관리단을,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을,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둔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전담조직에 필요한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전담조직은 공항 안전 규정을 맡고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감독한다. 조직 신설이 곧 안전 성과의 개선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감독 결과는 시행 뒤 확인해야 한다.
관제사 등 정원 366명 이관, 30명 증원
항공교통본부와 세 지방항공청으로 나뉘었던 관제·위기관리 업무는 항공교통본부로 모인다.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을 포함한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이관 대상이다. 366명을 새로 채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항공교통본부에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을 신설하고, 현업 관제사 정원은 별도로 30명 늘린다. 이관 규모와 순증 정원을 구분해 봐야 한다.
정부가 밝힌 개편 배경에는 항공안전 혁신방안 이행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준비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별도 발표에서 평가가 12월 2일부터 시작된다며 범정부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최종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호남지방항공청은 이번 직제 개정으로 즉시 설치되는 조직이 아니다. 정부는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맡아온 호남 지역 업무를 전담할 청을 2027년 상반기 출범 목표로 별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조직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2026.11.17)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31002
출처: 국토교통부, ICAO 항공안전평가 앞두고 범정부 총력 대응(2026.11.13) — https://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2594
출처: 연합뉴스, 공항 안전 전담부서 신설…호남항공청 내년 상반기 출범 추진(2026.11.17)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1208359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