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국감 증인 6명 합의 채택…김용범·여한구 출석은 추가 협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8일 국정감사에 부를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의 출석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명단에서 빠져 증인 협의가 계속된다.

배민·구글코리아 대표는 첫 명단에

두 언론사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의결된 일반증인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와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포함됐다.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에도 이날 오후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의 두 번째 안건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기록돼 있다. 발언 색인은 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표시한다.

우아한형제들에 관해서는 해외 모회사로의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 문제가, 구글코리아에 관해서는 법인세 관련 의혹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는 국회가 살피려는 쟁점이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와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각 기업의 지분 매각,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손실,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과세 문제가 질의 대상으로 보도됐다.

여야가 요구한 일부 인사는 보류

국민의힘이 요청한 김용범 전 실장과 여한구 전 본부장은 첫 합의 명단에 들지 않았다. 한국경제가 전한 재경위 여야 간사 발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한미 관세 협상 경위를 묻겠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상임위 소관 인사를 재경위 증인으로 부르는 데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이 요청한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도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고 여당 간사는 설명했다. 여야는 남은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의결은 첫 명단에 대한 결정으로, 보류된 인사의 최종 출석 여부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회 영상회의록: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enu=30&mc=365&ct1=22&ct2=439&ct3=05

연합뉴스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25051001

한국경제 보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89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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