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내년 교육부 사업비 3조7255억원 증액 의결…예결위 심사 남아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에서 3조7255억2900만원을 늘리고 128억1450만원을 줄이는 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심사 결과로,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창가의 평범한 책상 위에 빈 서식 종이와 폴더, 연필, 계산기가 놓인 AI 생성 일러스트
창가의 평범한 책상 위에 빈 서식 종이와 폴더, 연필, 계산기가 놓인 AI 생성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교육부 소관 사업비를 3조7255억2900만원 증액하고 128억1450만원 감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여서 내년 예산이 이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도 함께 다뤘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은 4억원 감액했다. 교육급여 지급과 바우처 운영 개선 등에 관한 부대의견 27건도 채택했다.

집행 부진 사업은 감액

국회가 공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실집행률을 이유로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에서 100억원을 줄였다. 한국장학재단의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은 대출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26억6500만원을 감액했다.

증액 규모가 큰 만큼 상임위 의결액과 최종 예산을 구분해야 한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따라서 교육위의 증감 의견은 후속 심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수능 AI 안경 대응도 현안보고

같은 회의에서 교육부는 수능 AI 스마트안경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교육위는 감독관 부담을 덜 방안과 전파·열·금속탐지기 활용, 소지품 검사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회의에서 나온 지적 사항으로, 장비 도입이나 검사 절차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교육위는 스마트안경 외의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과 응시 제한 기간 연장도 거론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하거나 시행 일정을 발표했다는 내용은 국회의 이날 자료에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교육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결(2026-11-16) —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311426&menuNo=600101

출처: 뉴스1, 교육위 예산안 의결 현장 보도(2026-11-16)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5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