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국감서 공소청 후속조치·공소취소 질의…12일 감사원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 방안과 공소취소 논란을 따졌다. 위원회는 12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나온 질의는 조사나 제도 변경을 확정한 결정과는 다르다.

공소청 운영과 자료 유출 의혹 도마에

법사위가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들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와 운영 방안을 물었다.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논란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작기소 여부는 정치권에서 다투는 주장으로, 위원회 발표가 사실관계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동훈 의원의 수사 관련 내부 자료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연합뉴스의 이날 국감 보도에 따르면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청에서 진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누가 자료를 유출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특정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양측의 발언은 서로 다른 주장과 답변이며 공소취소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초반 의사진행 공방, 다음 주 감사 일정

감사 시작 전에는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발언권이 정지된 일을 놓고 항의가 있었다고 법사위는 밝혔다. 연합뉴스는 의사진행을 둘러싼 충돌로 업무보고가 감사 시작 약 45분 뒤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법사위는 12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현장 감사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일정은 예고된 계획으로 실제 진행 상황은 이후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10월 8일 보도자료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980957&menuNo=600101

출처: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19:34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8156351001

출처: 연합뉴스 2026년 10월 8일 11:52 보도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1008089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