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 운영 관련 4개 법률 용어 손질안 발의…국회 접수 단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법·인사청문회법·국정감사법·국회증언감정법의 어려운 표현을 고치는 개정안 4건을 냈다. 모두 10일 접수됐으며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운영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국정감사, 국회 증언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4건의 용어를 손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 네 법안은 모두 이날 접수 단계로, 소관위원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절차를 바꾸기보다 조문 표현을 손질
발의 대상은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네 법안의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일상적인 우리말로 다듬겠다는 취지를 공통으로 담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제23조 제5항과 제125조 제6항, 제168조를 수정 대상으로 적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제5조 제2항과 제10조 제2항 단서를 지목했다. 국정감사법 개정안은 제4조 제4항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제9조 제1항 전단과 제16조를 손질 대상으로 제시했다.
의안번호는 국회법 2222600, 인사청문회법 2222601, 국정감사법 2222603, 국회증언감정법 2222599다. 네 건 모두 김 의원을 포함해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 공식 화면에 표시된 단계는 '접수'이며, 법률 문구가 이미 바뀐 것은 아니다.
실제 문구는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는 어떤 조항을 손볼지 밝히지만, 요약 화면만으로 조문마다 어떤 단어가 무엇으로 바뀌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발의를 인사청문이나 국정감사의 권한·절차 변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세부 개정 문구와 법적 의미의 유지 여부는 의안 원문과 향후 위원회 심사에서 확인할 대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10일 확인 시점 네 건의 소관위원회를 '미확정'으로 표시했다. 위원회 배정과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 전까지는 제안된 표현이 현행 법률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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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222260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7F8014E94282495AAB6553578A2C5E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222260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18DEEF6204BA4D46BBB44E4A0CFD0D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222260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E78AAD439194D1DB26606006522F5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 222259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2CB93A0146C249EBB617743CDF0E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