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22건 공개…‘조희대 탄핵 반대’ 청원은 접수

국회사무처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동의청원 22건을 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의 요건을 채워 새로 접수된 청원은 1건이다. 청원이 공개되거나 접수됐다는 사실과 국회가 그 내용을 채택했다는 것은 다르다.

새로 접수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청원이다. 국회사무처 자료에는 10월 28일 접수, 청원인 외 동의인 5만2626명, 소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기재돼 있다. 청원인은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취지를 적었다. 이는 청원인의 입장이지 탄핵 사유에 관한 국회의 판단이 아니다.

접수와 심사는 다른 단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에 따르면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청원의 요건을 충족해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넘어간 것만으로 탄핵 추진 여부나 법률 개정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천지일보도 지난달 29일 이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22건에는 대통령·국회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청원과 버닝썬 사건의 경찰 유착·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포함됐다. 청원에 적힌 의혹은 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두 청원의 동의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정례브리핑은 지난주 공개된 22건을 포함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이 85건이라고 집계했다. 이 숫자는 2일 국회사무처 발표 자료의 집계 시점에 해당하며, 이후 동의나 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사무처 정례브리핑(2026-11-02)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85253&menuNo=600101
국회사무처 국민동의청원 소개(2026-11-02)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285254&menuNo=600101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002&lsiSeq=252859&urlMode=lsScJoRltInfoR
천지일보(2026-10-29)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4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