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 28일 질의…민주당 문서 요구·국민의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오후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를 묻는 긴급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내부 검토가 뒤집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대법원장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당은 최초 검토 문서와 이후 작성됐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이 주장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다. 두 문서의 존재와 작성 경위, 실제 보고·지시 여부는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 비판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재제청 문제와 이른바 ‘격노설’을 내세워 조 대법원장을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하며 여당의 공세에 반대했다. 이 역시 국민의힘의 정치적 평가다.

서울경제는 김의겸 법사위 민주당 간사의 공지를 인용해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도 참석할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 대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질의에 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기준으로 답변 내용이나 문서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지만, 이번 질의의 새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내부 검토 문서와 그 보고 경위다. 법사위에서 실제 제출·답변이 이뤄지는지에 따라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가려볼 수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더불어민주당 9월 27일 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434&search=

국민의힘 9월 28일 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828?page=1&&gubun_list=all

서울경제 9월 27일 보도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