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9일 세법개정안 토론회…세수·부담 추계 놓고 논의

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오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연다. 정부와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며, 예산처가 앞서 제시한 5년 세수 증가·세부담 추계도 논의 대상이다.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 두 묶음과 연필, 화면이 꺼진 계산기. AI 생성 이미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 두 묶음과 연필, 화면이 꺼진 계산기.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의 세법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의 세수 효과와 세금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따져보는 자리다.

예산처가 5일 공개한 행사 안내에 따르면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효과를 발표한다. 한석현 예산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기관의 세수·세부담 분석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확인한 국회 일정에도 오후 2시 토론회가 잡혀 있다.

예산처 추계는 5년 누적 14.5조원 증가

예산처가 지난달 30일 발간한 분석 보고서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된다는 전제에서 2027∼2031년 세수가 기준연도인 2026년과 비교해 누적 14.5조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 연도별 변화분을 합산하는 순액법으로는 4.1조원 증가한다는 추계다. 두 숫자는 집계 방식이 달라 같은 뜻으로 읽을 수 없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증가를 10.5조원, 소득세 세수 감소를 4.0조원으로 전망했다. 개인의 세부담은 서민·중산층에서 5.2조원 줄고 고소득자·고자산가에서는 4.8조원 늘 것으로 분석했다. 모두 향후 5년을 대상으로 한 누적법 추계이며 확정된 세수나 납부액이 아니다.

여야 간사 참석…토론 결과는 아직 미정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맡는다고 예산처는 안내했다.

정부안에는 부동산세제 개편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청년 월세세액공제 확대 등이 담겨 있다. 토론회는 예산처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행사에서 어떤 쟁점이 부각될지, 세법 심사에서 어떤 조항이 바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토론회 안내(2026-11-05) https://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527&key=2507040045&pageIndex=1
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분석 발표(2026-10-30) https://www.nabo.go.kr/ko/notice/releasesView.do?idx=9491&key=2507040045
뉴스핌 국회 일정(2026-11-0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8000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