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보석 전자장치 피해자 보호로 확대 추진…접근금지 위반 땐 경찰 통보
김한규 의원 등이 보석 피고인 전자장치의 목적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께 낸 법안은 접근금지 위반 시 경찰 통보를 의무화하지만, 두 법안 모두 아직 심사 전이다.

김한규 의원 등 23명이 13일 보석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목적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께 발의한 별도 법안은 접근금지 조건을 어겼을 때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즉시 알리도록 했다. 두 법안은 아직 제안 단계로, 현행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보석 조건의 목적과 위반 통보 절차를 함께 손질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22809)은 제98조제9호의 보석조건에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려는 내용이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가 피고인의 출석 보증에 연결돼 있어, 피해자 접근금지의 준수 여부를 살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발의자의 문제 제기이며 전자장치의 실제 예방 효과를 입증한 결과는 아니다.
같은 날 김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의안번호 2222807)은 경찰 통보에 초점을 뒀다.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보석 피고인이 접근금지 조건을 위반해 피해자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 주변에 진입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했다. 제안이유는 현재 법원과 검사에게 알리는 절차만으로는 긴급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의결을 전제로 한 두 개정안
두 법안의 참고사항은 상대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각각 적었다. 한쪽이 부결되거나 내용이 바뀌면 다른 쪽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개된 입법현황에는 두 법안 모두 11월 13일 발의로 표시돼 있으며, 아직 통과한 법률로 소개할 단계가 아니다.
전자장치의 위치정보가 곧바로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경향신문은 10월 14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취재하며 위치 파악 이후 현장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경찰 통보 조항이 실제 출동 시간이나 피해를 얼마나 줄일지는 법안 심사와 시행 뒤의 자료로 따져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809, 2026-11-13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809/detailRP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2807, 2026-11-13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807/detailRP
출처: 경향신문 최서은, 피해자 못지키고 전과자 못막고, 2026-10-14 —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4175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