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파산 설명의무·특사경 확대 법안 의결…영치금 제한은 계속 심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파산 절차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를 담은 두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용자 보관금 제한안은 다음 소위에서 다시 심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파산 절차의 설명의무 위반에 제재를 두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특별사법경찰의 대상·직무범위를 넓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용자 보관금 사용을 제한하는 형집행법 개정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설명의무 위반, 면책 불허 사유로
국회 법사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권자집회 등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어기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 미이행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허위 설명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소위 의결은 법률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국회사무처가 안내하는 법률안 심사 절차에는 소위원회 심사·보고 뒤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공포가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의 제재를 이미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건보공단 등 특별사법경찰 대상 확대안
함께 의결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 관련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8·9급 지방공무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세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는 관세 관련 범죄와 수단·결과 관계에 있는 사기·횡령·배임 등을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는 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의 등록조건 위반과 미등록 영업 등에 관한 범죄를 추가한다. 모두 소위가 의결한 개정안의 내용으로, 현행 권한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반면 수용자의 보관금, 이른바 영치금의 보유 한도와 목적 외 사용·외부 송금 제한을 담은 형집행법 개정안은 계속 심사 대상이다. 소위는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결된 두 법안과 달리 이 안건은 아직 소위 심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2026-11-11)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5300264&menuNo=600101
출처: 국회사무처 법률안 입안·심사 절차 https://nas.na.go.kr/nas/main/contents.do?menuNo=18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