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 규칙 공표 4분의 3…은행 현장 이행 완료는 47%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5일 회원 관할 27곳 가운데 약 4분의 3이 바젤Ⅲ 최종 개혁을 국내 규칙으로 공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이 모든 최종 규칙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한 관할은 47%다. 규칙을 마련한 단계와 은행 현장에서 시행한 단계를 구분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공개한 이행 현황의 기준 시점은 지난 9월 말이다. 여기서 회원 관할은 국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정한 감독 관할 단위로 집계한 수치다.

신용·운영위험은 앞서고 시장위험은 뒤처져

BIS의 이행 점검에 따르면 개정 신용위험·운영위험 기준과 산출하한은 회원 관할 약 85%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신용평가조정(CVA) 기준은 거의 70%, 개정 시장위험 기준은 40%를 넘는 수준이다. 기준마다 도입 속도가 다른 만큼 전체 규칙의 공표 비율을 곧바로 전면 시행 비율로 읽어서는 안 된다.

산출하한은 은행이 자체 모형으로 계산한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방식 산출치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시장위험 기준은 거래 장부의 가격 변동 위험 등을 다룬다. 이들 규칙의 시행 여부는 해당 관할 감독 규정과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한다.

위원회는 거의 모든 회원 관할이 2027년 4월까지 은행에 최종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국의 시행 계획이지 5일 현재 전면 적용됐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주요 규칙은 2027년, 내부모형은 2028년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의 올해 1월 최종 정책문서도 시행 시점의 차이를 보여준다. 영국의 바젤 3.1 주요 규칙은 2027년 1월 1일 발효하지만 시장위험 내부모형접근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PRA는 다른 주요 관할의 도입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영국의 일정 조정 배경으로 밝혔다.

바젤위원회의 이번 자료는 규칙 도입 진도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별 자본비율이나 시장 충격의 크기를 새로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범위가 달라 관할별 숫자를 같은 은행의 건전성 변화로 해석할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자료: https://www.bis.org/media-releases/20261005-basel-iii-applicable-almost-all-member-jurisdictions-2027
https://www.bis.org/committees/bcbs/rcap
https://www.bankofengland.co.uk/prudential-regulation/publication/2026/january/implementation-of-the-basel-3-1-final-rules-policy-stat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