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국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 거부…오후엔 건강 문제로 이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지만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오후 감사가 재개됐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지난 2일 일반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낸 데 이어, 실제 감사에서도 증언 방식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졌다.

인사말은 했지만 선서는 하지 않아

뉴스1의 현장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전 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해온 관례에 따라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질문에는 답했지만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선서와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증인 채택에 따른 의무를 강조했고,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는 대법원장의 이석 관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선서 거부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서 위원장의 언급은 실제 고발 결정과 다르다.

오후 이석 놓고도 입장차

오후 2시 44분께 감사가 속개되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감기가 심해져 잠시 자리를 비웠고 끝날 무렵 돌아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허가 없이 이석했다며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실제로 다시 출석했는지는 이 기사 작성 시점에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의 정치적 주장으로, 공백의 책임 소재나 증언 거부의 위법성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감사의 새 쟁점은 국감에 나올지 여부에서 현장에서 선서·답변할 의무가 있는지와 이석 절차로 옮겨갔다. 법사위가 선서 거부나 이석에 관해 어떤 후속 결정을 내릴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977&search=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11460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31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