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제개선 11건 선정…재난 때 국가유산 ‘선조치·후신고’ 추진
국무조정실이 국민이 고른 규제합리화 우수 과제 11건을 발표했다. 재난 때 국가유산을 먼저 보호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방안이 1위지만, 시행을 위해선 법령 정비가 남았다.

국무조정실이 13일 국민 제안으로 뽑은 규제합리화 우수 과제 11건을 발표했다. 긴급 재난 때 국가유산을 먼저 보호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1위에 올랐다. 다만 선정된 과제의 제도 개선은 앞으로 법령 정비 등을 거쳐야 한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1541건이다. 정부는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을 검토해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 심사를 거친 14건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투표에 부쳐졌고, 이 가운데 11건의 순위가 정해졌다.
재난 보호조치는 허가 절차보다 먼저
대상 과제는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 등에서 재난이 닥쳤을 때 필요한 조치를 허가 전에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현행 현상변경 절차에서는 수목을 제거하거나 흙을 쌓는 행위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은 긴급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뒤에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2위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열람·보존 요구권 확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상정보주체와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도 권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되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사고 피해자가 타인이 함께 찍힌 영상에 접근하는 문제와 영상 속 다른 사람의 권리가 맞물린 과제다.
전입신고·방문 접수도 개선 대상으로
3위에는 미성년 부모의 전입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안이 선정됐다.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울 때 주민센터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지만 현장의 적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업무처리 기준에 미성년 부모를 대표적인 적용 사례로 명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중소기업 확인 신청의 방문 접수 허용,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의 온라인 정정·취소도 우수 과제에 포함됐다. 각각의 개선은 소관 부처의 규정·시스템 정비를 거쳐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제 선정 결과이지 해당 권리가 모두 시행됐다는 공지는 아니다.
공모전 예비 과제 발표(10월 19일):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63892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