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반복민원 증가 보도에 감소 수치 제시…법적 공백 논란은 설명 안 해

국민권익위원회가 3일 반복민원 증가를 지적한 보도에 대해 올해 접수 건수는 줄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연간 추산치와 이미 집계된 건수를 구분해야 하며, 보도가 제기한 법적 근거 문제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다루지 않았다.

연합뉴스TV는 이날 동일한 민원을 30차례 이상 제기한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2025년까지는 증가했지만 2026년 들어서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기간의 추세를 말하는 만큼 지난해까지의 증가와 올해의 감소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올해 8개월 집계와 연간 환산치

권익위가 제시한 권익위 접수 반복민원은 2025년 한 해 3만3486건, 2026년 8월 말까지 1만133건이다. 권익위는 올해 건수를 1년으로 환산하면 1만5199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55% 줄어든다고 밝혔다. 1만5199건은 올해 말 확정 실적이 아니라 8개월 집계에 근거한 추산이다.

별도로 권익위는 중앙정부의 지난해 '30건 이상 민원 제기자'를 대상으로 같은 기간에 접수된 민원이 2025년 2~8월 30만265건에서 2026년 2~8월 24만4171건으로 5만6094건 줄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앞서 나온 권익위 접수 반복민원 건수와 집계 대상이 다르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하고 6월부터 각 기관에 갈등조정담당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상담관도 20명에서 112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변경이 감소의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비교 분석은 설명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민원 처리 근거에 관한 답변은 빠져

앞선 보도는 이른바 '특이 민원'을 분류하고 접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권익위의 이날 설명자료는 반복 접수 통계와 대응 조직을 설명했지만, 해당 법적 쟁점이나 관련 법안의 처리 상태는 밝히지 않았다. 반복민원이 줄었다는 주장만으로 제도적 공백 논란까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0월 3일 보도설명자료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72992

보도 맥락: 연합뉴스TV 2026년 10월 3일 보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1003113747k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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