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자녀 대입' 공방…국회 공개안은 의료·양로 지원 명시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통과 뒤 국민의힘은 자녀의 대입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교육지원 조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의안정보의 주요내용은 의료·양로 지원 등을 열거한다.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빈 종이 두 묶음과 돋보기
창가의 나무 탁자 위에 놓인 빈 종이 두 묶음과 돋보기.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주유공자법의 유공자 자녀 대입 특혜 가능성을 놓고 충돌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지원 범위가 쟁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에 공개된 법안 주요내용에는 의료·양로 지원 등이 열거돼 있지만 교육지원 항목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20일 제439회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의안번호는 2200274다. 의안정보 화면의 진행 단계에는 본회의 심의까지 표시돼 있으며 정부 이송과 공포는 아직 기재되지 않았다. 국회 통과와 법 시행은 다른 절차다.

대입 특별전형 놓고 엇갈린 주장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법안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의료·요양 등 추가 지원을 준다며 선정 기준과 기존 보상과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 자녀에게 대입 특혜가 돌아갈 소지도 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지 대입 혜택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안에 교육지원 규정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대입 특별전형 자격은 보훈법령상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으로는 의료·양로·요양·재가복지와 기념·추모사업을 들었다.

의안정보에 적힌 지원 범위

국회가 공개한 제정안 주요내용은 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에 대한 의료지원과 양로지원, 그 밖의 지원을 명시한다. 등록 결정 절차도 규정한다. 다만 의안정보의 요약만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입학전형 적용 가능성까지 모두 판정할 수는 없다. 양당의 법령 해석과 실제 시행 기준은 구분해야 한다.

제정안은 2024년 6월 발의돼 올해 3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다. 이번 본회의 통과 뒤에도 공포와 시행까지 남은 절차가 있다. 혜택 대상이나 규모에 관한 양당의 수치는 이 기사에서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확정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2200274호(발의 2024-06-10·본회의 의결 2026-11-20)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L4K0I6R0S3Q1O7N2O2K3I1H3I8M1&currMenuNo=2600044

출처: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2026-11-21) —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42?page=1&&gubun_list=all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2026-11-21)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96&search=

출처: 뉴스1, 민주유공자법 놓고 여야 공방(2026-11-21)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