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국민의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단을 꾸렸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판결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비판했다.

빈 회의실을 배경으로 책상 위 회색 서류철, 흰 종이와 나무 의사봉이 놓인 개념 일러스트
빈 회의실을 배경으로 책상 위 회색 서류철, 흰 종이와 나무 의사봉이 놓인 개념 일러스트.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날 파기환송 판단을 계기로 당내 추진단도 꾸렸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대법원장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반발했다.

최고위 결정에서 의원총회 당론으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YTN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으며 양부남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제청 문제와 과거 재판 처리 등을 탄핵 추진의 근거로 거론했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법적 주장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내용과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적용할 탄핵 사유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YTN 보도에 따르면 양부남 추진단장은 의원총회 직후 탄핵 사유로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관한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문제 등을 언급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전날 판결 자체는 당시 그가 설명한 탄핵 사유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의 문안과 제출 시점은 이 자료들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판결과 대법원장 책임 구분 요구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같은 날 공식 논평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다수의견에 반발해 조 대법원장 개인의 탄핵을 추진한다며 비판했다. 두 정당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것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다른 단계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 판단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과 별개로 탄핵소추 사유를 어떤 행위로 특정할지가 쟁점임을 보여준다. 현재 확인된 것은 민주당의 추진 결정과 야당의 반대 입장이다. 소추안 제출·본회의 표결이나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이뤄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6-11-20 —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24671

출처: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2026-11-20 —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224?page=1&gubun_list=all

출처: YTN 박희재, 민주당 탄핵 당론 채택 보도, 2026-11-20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20145408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