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감 전날 '민생·정책·책임' 방침…야당은 증인 선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올해 국감을 '민생·정책·책임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뿐 아니라 민생·개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브리핑은 특정 상임위의 조사 대상이나 새 입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정책 점검 방침과 증인 공방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민생을 중심에 두고 감사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기조는 당의 목표로 제시된 것이며 실제 감사 결과나 정책 변화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일부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 선정의 형평성을 따지겠다는 야당의 입장이다. 논평에 담긴 개별 인사 관련 의혹과 증인 채택 경위는 당의 주장으로, 이 기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국회사무처가 2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다. 당시 계획을 채택한 16개 상임위원회의 감사 대상기관은 846곳이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발표 당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아 이 수치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관별 일정과 증인 명단은 해당 위원회의 계획과 의결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여야의 국감 방침은 나왔지만 실제 질의와 답변은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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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2026-10-05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20822
국회사무처 2026-10-02 https://www.assembly.go.kr/portal/bbs/B0000051/view.do?nttId=4967102&menuNo=600101
국민의힘 2026-10-04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