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본회의 일정은 미확정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다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월 5일 본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조사 범위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도현입력 2026. 10. 27. 16:37 · 읽는 시간 2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내 논의가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실시 방침을 정하는 단계로 넘어갔지만, 국회 차원의 조사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에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총 전에는 의혹 규명 필요성 제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총 모두발언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공백, 대법원장 관련 지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당내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문제로, 각각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한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응 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의총 뒤 발표된 추진 방침은 당의 결정이며, 국회 전체의 의결과는 별개다.

11월 5일은 민주당이 제시한 본회의 관련 절차의 목표일이다. 조사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의총에서 정한 당의 방침을 국회 차원의 조사 개시나 의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같은 의총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추진 결정과 다른 안건의 미결 상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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