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의총 의견 모아 정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시행 시기 유예를 포함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으로, 과세 일정이 바뀐 것은 아니다.

해외 거래 정보와 과세 형평성이 쟁점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해외 거래 정보를 과세에 필요한 만큼 확보할 수 있는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쏠리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 유예도 검토 대상이라고 명시했지만 유예 기간이나 결정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 주장과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며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투자자산의 과세 기준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다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안 추진과 과세 일정 조정은 별개의 절차다.

발표된 것은 검토 방침, 법 개정은 아직

현행 일정은 2027년 1월 시행이다. 민주당의 이날 발표는 의원총회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 계획이며, 새로운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나 정부의 시행 변경 발표를 뜻하지 않는다. 실제 일정 변경 여부는 이후 입법 절차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2026년 10월 2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3648&search=

독립 확인: 뉴스1 2026년 10월 27일 현장 보도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3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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