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땐 종결 표결 안 해”…산안법·도정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이 다음 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만 야당의 무제한 토론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이유를 공개 토론에서 설명하라는 취지다. 발언은 여당의 대응 방침이지 실제 필리버스터 개시나 본회의 표결 결과를 뜻하지 않는다.

전날 미정이던 본회의 안건, 여당이 처리 대상 밝혀

민주당은 29일 오전까지만 해도 1일 본회의에 올릴 주요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그 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 대상으로 특정하고,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밝힌 새 내용이다.

한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안, 도시정비법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뜻은 아니다. 연합뉴스는 산안법의 과징금 규모와 도시정비법의 용적률 상한을 놓고 여야 이견이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특검법은 1일 처리 대상에서 제외

한 원내대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당시의 야당 문제 제기와 이날 여당의 일정 설명은 시점이 다르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어떤 법안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지, 여야가 쟁점 조항을 조정할지는 본회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합뉴스는 여당이 종결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남아 있는 동안 토론이 계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방침만으로 법안 처리 시각을 예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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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불어민주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2026-09-30)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230&post=1220513

연합뉴스 「한병도 “내일 주택공급·재해예방법 처리…野필버시 종결 안해”」(2026-09-30 10:28) 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30063700001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2026-09-29)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34?page=1&&gubun_list=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