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규 의원 징계안 제출 예고…‘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날 방송에서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이 징계안을 내겠다고 밝힌 것과 국회가 실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다른 단계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발언에서 “민주당은 신속히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김 의원의 당직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 발언과 확정판결

발언이 나온 자리는 9월 30일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였다. JTBC의 1일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두환의 내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판결이 났다는 진행자의 재질문에는 내란이라는 단정에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도 부정했다고 JTBC는 전했다.

전두환 관련 법적 판단은 별도로 확인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의 전두환 무기징역 선고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따라서 전두환 내란을 부정한 발언과 확정판결의 내용은 일치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날 발표는 국회 징계안 제출 계획이다. 이 기사 확인 시점에는 징계안 접수와 이후 심사·의결 여부를 별도 국회 의안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이 사안에 대한 공식 대응 역시 확인된 내용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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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불어민주당 제9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2026-10-01)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0590&search=

JTBC 보도(2026-10-01 10:31)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0853

국사편찬위원회 수록 대법원 1997-04-17 판결문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1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