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위반 가담 직원도 신고포상금 대상…상한 1000만원 폐지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신고 길을 열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지만, 공포 전 신고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창가의 사무실 책상 위 열린 빈 서류철과 종이, 봉투, 물잔이 놓여 있다
창가의 사무실 책상 위 열린 빈 서류철과 종이, 봉투, 물잔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위반에 가담한 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1000만원이던 지급 한도도 없앤다. 다만 개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포 전에 신고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담 직원까지 넓히되 사업자는 제외

공정위가 공개한 시행령 제51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종전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와 해당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이 모두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가담 임직원의 제외 규정을 지우고 위반 사업자의 제외 규정은 남겼다.

신고나 제보와 함께 위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최초로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은 유지된다. 가담한 임직원이라도 포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위는 관여 정도에 따라 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액 상한 삭제…실제 지급액은 별도 기준

개정안은 시행령에 적힌 1000만원 상한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개정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최대 비율이 모든 신고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개정 조문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제출된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지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내부 신고를 늘려 위법행위를 더 일찍 발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실제 신고 증가나 소비자 피해 감소 효과는 아직 확인된 성과가 아니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도 가담 임직원의 포상금 대상 편입과 지급 한도 폐지가 의결 내용으로 명시됐다. 공포일은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로 제시되지 않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미 시행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신·구조문 대비표, 2026.11.17 — https://www.korea.kr/common/docViewer.do?fileId=198591540&tblKey=GMN

출처: 국무회의, 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11.17 — https://www.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75896

출처: 뉴시스 박광온, 취업 미끼 다단계 모집 가담 직원도 신고포상금, 2026.11.17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7_000387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