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 9일 행안위 회부…선관위 개편과 연동

김미애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안은 읍·면·동 선관위 폐지를 담은 별도 선관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철과 무지 점검표, 투명 파일과 파란 펜
창가의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류철과 무지 점검표, 투명 파일과 파란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정당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두 법안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별도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의결돼야 함께 조정할 수 있는 연계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안번호 2222540)은 김 의원 등 37명이 6일 제안했고 9일 행안위에 회부됐다. 투표소 설치와 투표참관인 지정, 투표용지 보관 등 읍·면·동선관위가 맡던 사무를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는 내용이다.

선거물품 기록 근거와 정당법 조문 정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물품의 관리 기록과 영상 기록을 보존·열람·제공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록의 세부 체계는 연동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에 담겼다. 원안에는 선거물품의 인쇄부터 잔여분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영상기록을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 관련 영상은 10년 보존하는 조항이 있다.

정당법 개정안(의안번호 2222556)은 김 의원 등 38명이 6일 제안해 같은 날인 9일 행안위에 회부됐다. 읍·면·동선관위 폐지를 전제로 정당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열거한 조문을 손질한다. 선거 방식 전체를 이 법안 하나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앞서 김 의원은 9일 언론에 공직선거법·정당법 등을 포함한 연계 법안 8건의 발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안정보에 표시된 두 법안의 제안일은 9일이 아니라 6일이다. 9일은 행안위 회부일로 구분해야 한다.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의안번호 2221820)은 10월 7일 제안돼 행안위에 회부됐으며, 의안정보상 아직 의결일과 의결 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 연계 법안도 이 기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참고사항을 명시했다. 따라서 현행 선거관리 체계가 이미 변경된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540, 제안 2026-11-06·회부 2026-11-0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4159211558D14E92AAE5903E028DE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22556, 제안 2026-11-06·회부 2026-11-0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123D156C80574CFFBD75D2B3F3F91D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221820, 2026-10-07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6426E6C02AAB4316B9AA327684085A

출처: 아시아경제, 김미애 8개 법안 발의 보도, 2026-11-09 11:17 — https://www.asiae.co.kr/article/202611091117384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