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긴급차량 운행기록 의무화 법안 발의…사망사고 가중처벌도 제안

최혁진 의원이 구급차·소방차의 출동 경로와 속도 등을 기록하고 위험운전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아직 입법 전이다.

나무 책상 위의 검은 차량용 카메라와 빈 표가 인쇄된 종이. AI 생성 이미지
나무 책상 위의 검은 차량용 카메라와 빈 표가 인쇄된 종이.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18일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행기록 장치 설치와 안전운전 의무를 명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통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차량도 위험하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법에 적자는 제안이다.

출동 경로·속도 기록, 3년 보존 제안

국회도서관에 게시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구급차와 소방차에 출동 목적, 지령 시각, 경로와 속도, 경광등·사이렌 작동 여부를 자동으로 남기는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기록은 3년간 보존하고 경찰이 요구하면 제출하는 방식이다.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감속하도록 했다. 신호를 어기거나 시야가 가린 교차로에 들어갈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등에는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가중처벌 조항도 입법 단계

안전운행 의무를 위반한 데 더해 신호위반이나 시속 40㎞ 이상 과속 등 법안에 열거된 행위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했다. 운행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강원 원주에서 환자를 태우지 않은 사설 구급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중학생이 숨진 사고를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뉴스핌도 18일 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사고 처리와 긴급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의원실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 기사에서 별도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이번 내용은 발의된 법안이다.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기 전이므로 현재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새 장치 설치 의무나 개정안의 형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국회도서관·최혁진 의원 보도자료, 2026-11-18 — https://www.nanet.go.kr/lowco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200579&searchNoSeq=20261118200579

출처: 뉴스핌 이형섭, 2026-11-18 — https://web3.newspim.com/news/view/202611180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