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시험 부정행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AI 이용 땐 벌금형 제외

김현정 의원 등 18명이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AI·전자기기 이용 등에 징역형만 두는 제안으로, 아직 시행되는 법은 아니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빈 답안지 형태의 종이와 연필, 닫힌 검은 기기와 갈색 서류철이 놓여 있다
창가의 나무 책상 위에 빈 답안지 형태의 종이와 연필, 닫힌 검은 기기와 갈색 서류철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8명이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를 별도 범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는 내용이다. 법안은 발의 단계로, 현재 시행 중인 처벌 규정은 아니다.

시험 주체 달라도 같은 조항 적용 제안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의안 제2222912호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직접 치르거나 위탁한 시험, 학교 입학시험, 공인자격 검정 등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가 대상이다. 기본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안됐다.

제안자는 시험 운영 주체에 따라 현행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발의 이유에 담긴 입법 취지로,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확정한 설명은 아니다.

AI·전자기기 이용 등에는 징역형만

AI 시스템 또는 전자기기를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해 조직적으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만 두도록 했다. 부정행위에 쓰도록 용도를 표시·광고하며 기기를 팔거나 빌려주거나 제공한 사람도 기본 처벌 조항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서 자격정지는 같은 날 논의된 ‘수능 응시자격 정지 10년’ 법안과는 별개의 형법상 제재 제안이다. 다른 법률에 시험 방해 관련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되 AI 이용 등 가중 유형에는 새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뉴스핌은 김 의원이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법제처 공개 화면에는 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있지만 첨부 의안원문은 올라와 있지 않다. 향후 국회 심사에서 문구가 바뀔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공개된 제안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 시행 시점이나 기존 사건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2912호(김현정 의원 등 18인), 2026-11-18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2912/detailRP

출처: 뉴스핌 신정인, 김현정 의원 ‘AI 이용 부정행위 시 가중처벌’…커닝방지법 대표발의, 2026-11-18 16:29(16:44 수정)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8001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