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놓고 여야 충돌…민주당, 장동혁 ‘농지 약탈’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비판에 반박했다. 장 대표는 23일 농지조사가 농민의 땅을 빼앗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투기 목적의 농지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농지를 구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농지조사로 농민의 농지까지 약탈하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회견에서 정부의 다른 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농지조사의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개별 농민의 처분 사례를 제시한 발언은 아니었다.

민주당 “투기 농지와 불가피한 사정 구분”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에서 전수조사의 목적을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살피고 투기를 가려내는 데 둔다고 설명했다. 고령이나 질병, 상속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는 투기 농지와 다르게 보호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농민의 불이익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브리핑은 각 절차의 적용 대상이나 시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보완책이 실제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재산권과 경자유전 원칙 두고 맞서

민주당은 농지 문제를 재산권만으로 볼 수 없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내세웠다. 반면 장 대표는 23일 농지조사를 두고 농민의 땅을 약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양당의 발언은 조사·처분의 대상과 예외를 둘러싼 정치적 평가다. 이번 브리핑만으로 전수조사에서 농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투기 농지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

출처: 더불어민주당 2026년 9월 25일 서면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20416
출처: 국민의힘 2026년 9월 23일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 주요내용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