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법무부, 어업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160곳 점검…미시정 시 시·군에 벌점

두 부처가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고용 어가 약 160곳의 근로·주거 여건을 살핀다. 위반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의 인력 배정이 제한될 수 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의 빈 작업실에 놓인 장화 한 켤레와 탁자 위의 무지 서류철, 펜
바다가 보이는 창가의 빈 작업실에 놓인 장화 한 켤레와 탁자 위의 무지 서류철, 펜.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9일부터 27일까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어가 약 160곳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다. 문제를 찾아 지방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군의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두 부처가 8일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점검 지역은 27개 시·군이다.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인력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는 두 부처와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함께 나선다. 나머지 22개 시·군은 해당 지방정부가 자체 점검한다.

계약·숙소뿐 아니라 연락·이동 자유도 확인

점검 대상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겨울철에 적합한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다. 노동자와 직접 면담해 여권이나 통장을 부당하게 보관하는지, 외부와 자유롭게 연락하고 이동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

정부는 상반기 점검 뒤에도 인권침해 의혹이 나온 지역과 인력 배정이 많거나 새로 배정받은 인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이번 계획은 점검 예고다. 어가별 위반 여부나 하반기 조사 결과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정 요구 불이행 땐 배정 제한 가능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 지방정부를 거쳐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주고 인력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위반이 확인된 어가에 곧바로 벌점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법무부는 4~6월 전국 29개 시·군의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3093곳을 점검해 603곳에서 66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고 8월 밝혔다. 이는 어업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160곳 점검과 범위·시기가 다른 전국 조사여서 동일한 조사 결과로 비교할 수 없다.

자료

해양수산부·법무부 보도자료(보도시점 2026년 11월 8일):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85939&tblKey=GMN

법무부 상반기 계절근로 실태점검 결과(2026년 8월 21일): https://www.moj.go.kr/bbs/moj/182/609555/artclView.do

대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 데이마크